협의이혼 절차, 신청부터 신고까지 한눈에 보기
3줄 요약
-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부부가 이혼하기로 뜻을 모았다면 재판 없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에 도장만 찍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까지 마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이혼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신청: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냅니다.
- 이혼 안내: 법원에서 이혼 절차와 결과, 자녀 양육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 숙려기간: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기일 출석: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 이혼신고: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합니다.
숙려기간은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3개월
- 그 밖의 경우: 1개월
가정폭력 등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무엇을 더 준비하나요?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해 협의한 내용을 적은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양육비에 관한 협의 내용을 확인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며, 이 조서는 나중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때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법원에서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져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고는 부부 중 한 사람이 해도 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부부가 따로 합의해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청구: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 위자료 청구: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와 같이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합의한 내용은 말로만 두지 말고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양육 문제에 의견 차이가 있다면, 신청 전에 합의 내용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가정폭력으로 참기 어려운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사정을 소명할 자료를 갖추어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법원에 가도 되나요?
신청과 확인기일 모두 부부가 함께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쪽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등에는 다른 방법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할 가정법원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판례
- 민법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제836조의2 이혼의 절차,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새 창)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협의상 이혼의 확인) (새 창)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링크의 원문에서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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